미국 상원이 2026 회계연도 국가 방위 수권 법안(NDAA)을 통과시키면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겠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재조정이 거론되는 가운데, 의회가 방어선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NDAA 상원 통과본에 따르면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500명 밑으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따라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매년 승인하는 법안으로, 최종 조율을 거치면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의회가 유사한 우려를 바탕으로 도입한 효과적인 조치가 5년 만에 재등장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사라지면서 주한미군 감축의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번 NDAA를 통해 다시 한번 의회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배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났다.

법안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시도할 경우,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 충분히 협의했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확인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날 때까지는 예산 사용이 금지되어, 국회의 역할과 권한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번 NDAA는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하며 그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어서 하원도 유사한 내용의 NDAA를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에는 "한미 동맹 강화와 한국에 주둔한 미군 규모 유지"에 대한 지역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에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하원 통과 법안보다 더욱 강제력을 지닌 사항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상원과 하원은 NDAA의 최종안을 조율 중에 있으며, 이 법안은 오는 12월 말 경 최종 통과 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고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문제는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더욱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