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막바지, 김용범 "핵심 쟁점 한두 개 남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종결 단계에 접어들었고, 논의할 핵심 쟁점이 한두 개 남아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이날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하면서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몇 주간 양국 간의 논의는 매우 건설적이고 생산적이었다"며, 협상이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동행했으며, 두 사람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마치고 추가 논의를 위해 미국에 돌아왔다. 김 실장은 이러한 협의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다시 방미한 이유를 설명하며, 협상이 진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수의 주제에서 의견이 상당히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한두 가지 주제에서는 큰 입장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며, 협의 과정에서 기존에 잠정 합의된 부분이 후퇴할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미국 측이 한국의 입장을 좀 더 진지하게 이해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으로,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더 긴 투자 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현금 투자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미국 측의 입장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번 협의에서 양국의 요구를 조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실장은 투자 기간 확대와 관련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하며, 우리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기준에 대해 각 기관과 미국 측이 동시에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미 일정 중 김 실장과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최종 담판을 마친 후 애틀랜타를 거쳐 귀국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剩여 쟁점 협상은 대면 협의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이번 방미를 결정했다"고 추가적으로 언급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에 어느 정도 무역 합의에 도달했지만, 대미 투자 패키지 세부 이행 방안을 두고 입장 차이가 커 협상이 지연되었다. 따라서 다음 주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기 위한 최종 조율이 급속도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