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셧다운 22일째, 역사상 두 번째로 긴 기간 기록…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22일차에 접어들며 역사상 두 번째로 긴 셧다운 기간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발생한 최장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셧다운의 중심에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있는데, 이는 정부 기능의 광범위한 중단으로 이어졌다.
셧다운으로 인해 여러 주요 경제 지표의 발표가 연기되고 있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통화 정책 결정을 위한 핵심 통계를 확보하지 못한 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깜깜이' 상황은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아시아 순방을 계획하고 있어 셧다운 사태가 11월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조기 협상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협상의 진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셧다운 사태는 미국 의회가 2026회계연도 예산안과 임시 예산안 처리를 모두 실패한 지난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민주당은 임시 예산안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임시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전원과 최소 8명의 민주당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셀프다운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타격이 현실화되면서, Fed의 통화 정책 운영에도 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비농업 고용, 실업률, 소매 판매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제때 발표되지 않으면서, Fed는 데이터의 공백 속에서 고용 둔화와 물가 상승이라는 두 개의 핵심 문제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예를 들어,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발표도 셧다운 영향으로 인해 연기되었다.
Fed는 오는 28~29일에 개최되는 정례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정부 민간직 공무원들은 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특히 워싱턴 D.C. 지역의 정부 계약업체와 서비스 기업들이 연쇄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군인 급여 지급과 식량 지원 프로그램의 비상 회계 조치가 곧 한계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셧다운으로 인해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부가 재가동되면 실업률이 4.3%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다가오는 금리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점차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