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무역 갈등 완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표면적인 갈등을 완화했을 뿐, 미·중 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번 합의가 일시적인 휴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이번 회담을 양국의 긴장 고조 조치를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합의는 중국의 과잉 생산능력이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커틀러는 "이번 휴전은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며 상황의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니콜라스 번스 전 주중 미국 대사는 미·중 간의 휴전이 포괄적인 합의가 아니라고 밝혔으며, "우리는 여전히 끓고 있는 무역 전쟁 속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 무역 협상을 이끌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 대표 역시 블룸버그TV에서 "이번 휴전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이는 몇 달에서 1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는 "우리는 결국 다시 이 문제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전략적 디커플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오히려 중국의 자신감과 협상력이 상승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스콧 케네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고문은 "중국은 미국으로 하여금 제재 조치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었다"며,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처리하는 방법을 익혔음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또한 이번 협상이 미국이 다수의 국가와 체결한 무역 합의와 다르다고 지적했으며, "중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자신이 반드시 양보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특히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 사안은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미국의 관세 위협이 신뢰성을 잃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또한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던 펜타닐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인하하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희토류 '무기화'가 미국과의 무역 담판에서 강력한 협상 지렛대로 작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간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데 그쳤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여 향후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