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됨에 따라, 약 4200만 명의 저소득층을 위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이 심각한 혼란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농무부는 셧다운으로 인해 예산이 소진되어 11월 분의 SNAP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다수인 25개 주와 시민단체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방법원은 농무부가 비상 기금 및 관세 수입을 활용하여 SNAP 지원금을 예정대로 집행할 것을 명령했지만, 연방정부는 11월분 예상 소요액인 약 90억 달러 중 65%만 집행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며 항소했다. 항소 심리에서 지방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연방정부는 이 사안을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갔고, 대법원은 7일(현지 시간) 전액 지급명령의 효력을 중단했다.

이러한 판례 간의 불일치로 인해 일대 혼란이 발생하였다. 일부 주정부는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수혜자의 SNAP 계좌에 11월분 지원금을 전액 충전하였으나, 연방정부는 이를 '인가받지 않은 결제'로 간주하고 주정부에 대한 지원금 상환을 거부했다. 예를 들어, 위스콘신주의 경우 70만 명의 EBT 카드에 한 달 치 지원금인 1억 달러가 충전된 상태다.

농무부는 각 주의 SNAP 담당자들에게 11월분 전체 지원금 발급을 위해 취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소하라고 통지했으며, 이에 따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만약 연방정부가 지급된 SNAP 지원금의 상환을 거부할 경우, 예기치 않은 운영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소매점에서는 SNAP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도 있으며, 대규모 지급 소송에 직면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미국 연방의회에서 즉각적인 임시예산안 처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공화당은 정부를 재가동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1년 연장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저소득층 지원과 함께 미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 셧다운의 장기화는 앞으로도 식비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