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관세를 통한 무역 균형 재조정 강조…트럼프의 2000달러 배당 발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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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관세를 통한 무역 균형 재조정 강조…트럼프의 2000달러 배당 발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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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관세의 목적이 무역 균형을 보다 공정하게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수입을 통해 1인당 2000달러 배당금 지급'이라는 발언에 대해, 이는 관세가 아닌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감세 법안을 통해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목표가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유치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무역 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관세 수입이 초기에는 크게 증가할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그는 법인세 증가와 높은 소득 일자리 창출로 국내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서 "관세가 없었다면 이뤄질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무역 정책의 효과를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배당금 지급' 언급에 대해 베선트 장관은 "세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역 균형 재조정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1인당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이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검토 중이며, 헌법상 과세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점에서 이 발언이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00달러의 배당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팁, 초과 근무 수당, 사회보장세 면세와 자동차 대출 이자 세액 공제 혜택 등이 이번 감세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베선트 장관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중국의 펜타닐 유통 단속 미비와 희토류 통제는 분명한 긴급性이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한편, 최근 미니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의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부담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책임을 거듭 비판했다. 베선트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40~50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지만, 우리는 그런 결과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 상황이 안정되어가고 있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앞으로 몇 달 및 내년에는 가격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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