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가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숙박세를 현행 고정액 방식에서 요금 비례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시행될 경우 숙박세 부담금이 기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커서 관광객은 물론 숙박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 지방정부는 현재 1박당 100엔에서 200엔의 숙박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숙박 요금이 1만엔(약 9만4000원) 이상~1만5000엔(약 14만1000원) 미만인 경우 100엔, 1만5000엔 이상의 경우 200엔으로 책정된다. 이러한 고정액 방식은 관광객 수의 증가에 따라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요금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며 정률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쿄도는 숙박세의 면제 기준을 기존의 '1만엔 미만'에서 '1만5000엔 미만'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학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저가 숙박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부담을 경감하되, 일반 관광객과 고가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관광객 수가 급증함에 따라 도쿄도의 관광 관련 재원도 늘어나야 했기에 이러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률제가 도입될 경우, 1박 요금이 1만5000엔인 호텔에 일박하는 경우 숙박세가 기존 200엔에서 450엔으로 증가하게 된다. 도쿄도는 민박 형식의 숙박객에게도 동일하게 숙박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관광 정책을 위한 비용이 약 306억엔(약 2877억원)으로 추산되나, 올해 숙박세 수입은 약 69억엔(약 649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있어 세원을 확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요미우리신문은 요금 비례 방식의 장점으로 물가 상승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외국계 고급 호텔의 높은 숙박료에 따른 과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금을 징수하는 숙박업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도쿄시는 2024년 2월 이와 관련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2027년 4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올해 1월부터 10월 사이에 전년 대비 17.7% 급증한 3554만명에 달했으며, 연간 방문객 수가 사상 최초로 400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인 관광객 수 역시 지난해에 이어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일본 정부 관광국(JNTO)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동안 한국인 관광객 수는 약 478만3500명으로, 중국과 대만을 제치고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