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베네수엘라 생존자 '2차 공격' 사건 인정…해군제독의 책임 논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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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 베네수엘라 생존자 '2차 공격' 사건 인정…해군제독의 책임 논란 심화

코인개미 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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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9월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생존자 '2차 공격' 사건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사건은 미국 해군이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격침한 후 생존자들을 추가 공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공격의 명령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현장을 지휘한 해군 제독이란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책임 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은 특정 단체를 '나르코 테러리스트'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라고 명령했다"며 "헤그세스 장관이 브래들리 제독에게 물리적 타격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레빗 대변인은 "브래들리 제독은 부여된 권한에 따라 선박을 파괴하고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브래들리 제독이 생존자에 대한 2차 공격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자기 권한 내에서 그렇게 했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해군은 9월 2일 베네수엘라 국적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격침한 이후, 생존자 두 명을 추가로 공격하여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레빗 대변인은 "미 행정부는 이들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명명하며, 그들의 존재가 미국을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제거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다"며 공격의 정당성을 키워드로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 공격이 국제법과 군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교전 상황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지적하고 있다. 특히, 격침된 선박이 마약 운반선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며, 추가 공격당한 생존자들은 전투 능력이 없는 인원이라는 점에서 이 공격은 명백한 법적 문제가 있는 행위로 평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후 자신의 고문들과 회동하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작전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정치적 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기자 회견에서 생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지시한 바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며 헤그세스 장관의 입장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생존자들에 대한 2차 공격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베네수엘라는 이번 사건을 국제법과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이 공격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카리브해 지역에서 발생한 '중대한 초법적 민간인 처형' 사건을 파헤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군사 작전의 윤리성과 국제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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