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국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위기에 처해…연내 소장 제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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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미국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위기에 처해…연내 소장 제출 계획

코인개미 0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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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쿠팡이 한국 법인은 물론 미국 본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지사인 SJKP가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쿠팡 본사가 델라웨어주에 등록되어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기업임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의 진상을 미국 사법 시스템을 통해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달 29일에 약 3370만 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이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및 일부 주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소송은 한국 내 소비자 배상에 초점을 맞춘 기존 소송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쿠팡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 의무 위반 여부를 다루는 차별화된 성격을 띨 예정이다. 현재 약 200명의 한국 소송 참여자가 미국 소송에도 참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의 민사소송에서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 소송은 본사와 한국 법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사 역할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SJKP는 이번 집단소송의 소장을 연내에 제출할 계획이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쿠팡의 지배구조와 위험 관리 의무 위반에 근거하여 큰 액수의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기업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대표는 과거에 T모바일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소비자 소송 결과로 3억 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한 사례와, 에퀴팩스가 대규모 유출 사건 후 최대 7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한 사실을 언급하며 쿠팡의 경우도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륜과 SJKP는 온라인을 통해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쿠팡의 관련 서비스인 쿠팡 쇼핑, 쿠팡이츠, 쿠팡플레이를 이용한 소비자들에게 연락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쿠팡의 주주들도 이번 사태로 인해 손실을 겪었다며 집단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DJS Law 그룹은 쿠팡의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쿠팡은 뉴욕증시에 상장된 회사로서,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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