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중국 통신사들에 대해 스팸 전화 문제를 즉시 시정하지 않을 경우 미국 통신망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FCC는 8일(현지시간)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등 세 개의 중국 통신사에 '자동전화 완화 데이터베이스'(RMD) 인증의 문제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이들 통신사들이 RMD 인증에서의 결함을 보완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FCC의 집행국(EB)은 발표된 명령서에서 해당 통신사들에게 "RMD 인증 내의 결함을 보완하고 이를 EB에 통보하거나, EB가 인증을 RMD에서 제외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명시했다. 또한, 이들 통신사가 RMD에 남아 있어야 하는 진정한 이유가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 제출 기한은 14일로 정해졌다.

FCC의 RMD 제도는 통신 사업자들이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FCC에 보고하고, 다른 통신사들이 이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이 명령서에 따르면, 해당 통신사들의 RMD 인증이 취소되면 모든 중간 공급자 및 음성 서비스 제공자는 북미전화번호계획(NANP)을 운용하여 이들 통신사에서 오는 모든 전화 수신을 차단하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국 통신사를 통한 미국 내 통화 발신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FCC는 과거에도 중국 통신사에 대한 차단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차이나 모바일의 미국 내 통신 서비스 제공 신청을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거부했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차이나 유니콤과 차이나 텔레콤 아메리카의 사업 허가를 취소한 전례가 있다.

FCC의 의도는 미국 내 스팸 전화 문제를 심각하게 해결하고, 중국 통신사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경고는 미국 정부의 보안 우려와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중국 통신사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