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임산부의 출산에 대한 개인 부담금을 전액 없애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열린 의료보장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산전 검사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가 포함된 패키지도 신설될 예정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지린성, 장쑤성, 산둥성 등 7개 성이 이미 입원 분만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지원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장커 중국 국가 의료보장 국장은 "임산부가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퇴원 시까지 의료보험 리스트에 포함된 입원 분만 비용에 대해 본인 부담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국은 유연 노동자와 농민공 등 새로운 고용 형태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출산 보험의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 배경에는 경제 둔화로 인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 있다.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분만 진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출산 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조생식기술 프로그램에 대한 보험금 관리 방침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중국의 출산율은 지난 3년간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인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이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출생아 수는 1000만 명을 밑돌았으며, 전체 인구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인구는 14억800만 명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0년 13.5%에서 2024년 15.6%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출산율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2035년까지 중국 인구가 14억 명대를 붕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향후 몇 년간 중국의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출산율을 높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