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오는 2024년 1월부터 탄소국경세(CBAM)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편에 따르면 세탁기와 자동차 부품을 포함하여 총 180종의 제품이 새로운 환경 부담금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가공하여 생산되는 다양한 제품에도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의 탄소국경세는 세계 최초의 탄소 세금 제도로,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7개의 주력 제품군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안이다. 이는 EU 내의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세금은 저국에서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따라서 탄소 집약 상품을 생산하는 제3국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히 건설 자재와 기계류 등 철강 및 알루미늄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하류제품 180종에 대한 과세가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적용 제품군은 배선, 실린더 등 산업용 물품으로 구성되지만,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도 포함되어 있어 일반 소비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U에서 탄소국경세를 주도하고 있는 'CBAM 사업체 연합'은 이번 수정안이 기후 규제를 회피하거나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가능성이 큰 제품들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EU의 산업계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필요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정부는 이번 CBAM이 매년 14억 유로(한화 약 2조 4천억 원)의 추가 세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EU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EU의 탄소국경세 확장 조치는 국제적인 무역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시도로,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현재 매우 의미 있는 변화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기 위해 보다 친환경적인 제조 공정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