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0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무역 전쟁 휴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각)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응 조치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당장 추가 관세율은 0%로 설정했다. 대신, USTR은 2027년 6월 23일부터 관세율 인상을 예고하고 있으며, 인상 폭은 최소 30일 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2월에 중국산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 뒤의 후속 조치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이나 관행이 미국 무역에 피해를 주는 경우 행정부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USTR은 조사 결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이 미국의 상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USTR은 중국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정책들을 "비시장적이며 공격적"이라고 평가하며, 특정 문제 사례로는 대규모 국가 보조금, 기술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불투명한 규제, 임금 억제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번의 0% 추가 관세 유예 결정은 현재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해될 수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 10월 30일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여러 무역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미국은 대중국 펜타닐 관세를 인하하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를 한 해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일시적인 합의들은 양국 간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반도체는 이미 50%의 높은 관세 부담을 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때도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 정책을 문제 삼아 25%의 관세가 부과됐고, 현재는 바이든 정부의 결정으로 이 비율이 50%로 인상된 상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추가 조치가 보류된 것은 양국 간의 무역 관계가 일정 수준의 안정성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미국의 USTR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유지하며, 향후 추가 조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 무역 분야에서의 협력과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추가 조치와 방향성을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