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난해 최악의 단어 '특별기금' 선정…부채 조달 숨기기 비판
독일에서 지난해 가장 불명예스러운 단어로 '특별기금(Sondervermögen)'이 선정되었다. 이는 연방정부가 부채를 통해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한 예산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주로 부채 조달의 필요성을 감추는 방식이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독일 '최악의 단어' 심사위원회는 이 결정에 대해 13일(현지시간) dpa 통신을 인용해 발표하였다.
이 심사위원회는 언어학자와 언론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1년부터 매년 시민으로부터 들어온 추천을 바탕으로 최악의 단어를 선정해왔다. 시민들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선호한 '거래(deal)'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사용한 '더러운 일(Drecksarbeit)' 등을 포함한 총 533개의 단어를 추천하였다. 그런 가운데 '특별기금'이 최악의 단어로 지목되었다.
'특별기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특별한 자산을 의미하나, 독일 정부는 지난해 부채 한도를 새로 제정한 기본법(헌법)을 우회할 목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법은 신규 부채의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3월, 독일 정부는 인프라 투자와 기후 대응을 목적으로 5000억 유로(약 859조 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12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부채 제한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독일 내에서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최근의 국가부채 비율은 2024년 기준으로 62.5%로 예상되지만, 전문가들은 이 비율이 2040년대에는 100%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예산안에는 국방비가 대폭 증액되었으며, 이는 1815억 유로(약 312조 원)의 신규 부채를 포함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두 번째로 많은 액수이다.
'최악의 단어' 심사위원회는 '특별기금'이 일반 시민들에 의해 일상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는 행정적, 전문적인 의미를 생략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결국 부채 조달의 필요성에 대한 민주적 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을 토대로 이 용어를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의 의도된 언어 사용이 현실을 은폐하고, 일반 대중을 오도할 수 있다는 점도 비판받고 있다.
결국 독일 정부는 부채를 통한 재정 확대를 지속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정적 위험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공적 대화의 중요한 요소인 언어 사용의 명확성이 부족함에 따라 향후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더욱 정당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