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나토 영토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
미국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협력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영토, 특히 그린란드를 포함한 특정 지역의 점령 및 병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회가 승인한 자금이 나토 회원국의 영토를 봉쇄하거나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제안한 잔 샤힌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리사 머코스키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에 병합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을 우려하며 이 법안을 초당적으로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미국은 덴마크의 영토인 그린란드를 반드시 차지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어, 이는 초당적 조치로서 두 의원의 입장에서 나토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의무를 강조하는 의미를 지닌다.
샤힌 의원은 "우리는 나토 동맹을 분열시키거나 미국의 국제적 약속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납세자의 세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머코스키 의원은 "나토 동맹은 적대국을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미국이 동맹국에 불리하게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의 빌 키팅 하원의원이 이끄는 초당적 동맹이 형성됐으며, 이를 통해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누구도 그린란드 병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전쟁 선포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외교적인 대응에 적극 나섰다. 두 나라의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고위 외교관들과 만날 예정이다. 특히,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옌스-프레데릭 닐슨 총리와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이 선택해야 한다는 가정 하에 미국보다 덴마크를 선택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그린란드 침공이 나토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는 나토의 존속을 지키고자 하는 미국 의원들과 방산업체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나토의 군사적 결속 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전쟁 선포권은 본래 의회의 권한에 해당하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 권한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매튜 왁스먼 컬럼비아 로스쿨의 국가안보법 전문가는 현재 미국 대통령들이 해외에서 군대를 동원할 광범위한 권한을 주장하고 있지만, 의회의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은 법안 발의와 예산 편성권을 통해 대통령의 전쟁 선포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