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이 3일(현지시간)께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로 촉발된 이번 셧다운은 국토안보부(DHS) 예산 처리 지연으로 인해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됐다. 이제 여야 간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며, 국토안보부 개혁을 둘러싼 협상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은 최근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2일 화요일까지는 예산안 처리를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교통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의원들이 의회로 복귀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주 발생한 눈 폭풍으로 인해 미국 여러 지역에서 이동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방정부의 부분 셧다운은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가 의회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발생했다. 당초 올해 예산안 마감 시한인 지난달 30일을 맞추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미국 내 두 명이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민주당은 이민 정책 개혁을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에 반대했다.

존슨 의장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에 대한 예산안 처리를 2주간 협상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며, 이민 정책 개혁과의 연관성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민 단속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 기관에 대한 예산안을 올해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토안보부는 즉각적인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2주짜리 예산안만을 처리하고, 이후 민주당 측의 이민 정책 개혁 요구와 협상하여 전체 예산안을 정식으로 차례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상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산안 패키지가 통과됐으나 당시 하원은 휴회 중이라 처리되지 못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3석으로, 공화당은 이탈표가 없으면 독자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의 예산안을 둘러싼 협상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의 보디캠 장착 의무화, 얼굴 마스크 착용 금지, 신분증 패용, 법원 영장 없는 체포 금지 등의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존슨 의장은 단속 요원의 안전을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두고 반대 의사를 나타내며,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ABC 뉴스 인터뷰에서 "국토안보부의 개혁이 시급하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로 칸나 하원의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자금 지원을 지속하는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명하며 "예산이 세 배로 늘어난 것에 대한 반성 없이 그러한 지원을 지속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궁극적으로 이민 정책 개혁과 관련된 이념적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문제의 해소는 단순한 예산안 처리 이상의 복합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