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종지부 찍었다"…다카이치 1강체제에 일본서 우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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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종지부 찍었다"…다카이치 1강체제에 일본서 우려의 목소리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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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아래 '1강 체제'가 확립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정당 정치 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 신문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팬덤 정치가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에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며, 일본형 포퓰리즘의 출현을 경고했다. 서구 국가들처럼 극심한 사회 분열이나 충돌이 없더라도, 정당 정치 시스템이 서서히 용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내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팬덤이 이러한 일본형 포퓰리즘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닛케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보여준 승리에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명확한 팬덤 정치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선거 도중, 소셜 미디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사용하는 가방이나 팬 등을 구매하거나 해당 장소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Z세대까지 동참하게 된 이 팬덤 열풍은 일본어 '오시카쓰'와 다카이치 총리의 이름을 결합한 신조어 '사나카츠'로도 불리고 있다.

고노 유리 호세이대 교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중의원 해산의 명분이나 엔화 약세 관련 발언이 언론의 비판을 받더라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책 논의가 아니라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가 기존 일본 정치인들과는 많이 다르며, 자신이 물려받은 선거구도 아닌, 서민 출신으로서 간사이 사투리를 사용한다는 점이 팬덤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내부에서 정책 추진의 기대감과 함께 총리에게 권력이 치우칠 수 있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치적 성과를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의 균형과 견제의 목소리가 나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자민당 관계자는 "이제 당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의견에 반대할 수 있는 파벌은 남아있지 않다"며, 간혹 총리와의 친분을 강조하는 경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칭을 요구한 다카이치 총리 측근은 "총리는 혼자서 틀어박히기 쉬운 성격인데, 한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사람이 없으면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치 분야가 '개헌 대 헌법 수호'의 주제로 나뉘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카키타 고지 교수가 언급하듯이, 부부별성제나 동성혼과 같은 진보적인 이슈가 아닌 헌법 9조와 관련된 논쟁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민주주의는 패전 이후 발전해왔는데, 지금은 독주하는 권력에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가 다시 신뢰를 잃고 붕괴될 것인지, 아니면 시민 의식이 커져서 권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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