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미국 간 무역 협정 승인 임박…일몰조항 포함 안전장치 마련
유럽 의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승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일몰조항 및 기타 안전장치를 포함한 수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협정 승인 절차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수정안은 오는 24일에 열릴 유럽 의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일몰조항의 포함으로, 이 조항에 따라 협정은 2028년 3월에 자 자동 만료되며, 연장되지 않도록 설정됐다. 미국은 또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현재 50%의 관세를 15%로 인하할 수 있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받게 되며, 만약 미국이 약속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EU는 미국산 공업 제품 및 특정 농식품에 대한 관세 부과 재개를 검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수정안은 중도 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과 사회민주진보동맹 등의 주요 정치 그룹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지지는 향후 유럽 의회에서 이뤄질 본회의 표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이 수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 간의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다.
유럽 의회 내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정이 승인되지 않았던 이유는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강 압적인 발언을 하며 일시적으로 분위기가 경색됐던 점이 자리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양도를 철회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유럽 연합의 로베르타 메촐라 의장은 협정 승인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무역 협정은 작년 7월에 체결된 것으로,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많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는 EU 내에서 여러 비판에 직면했음에도 최대 무역 상대국인 미국과의 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통한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세금 부과 조치가 일부 유럽 국가들에 대한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추가 품목에 대한 관세 확대 문제가 제기되면서 협상 과정은 복잡해졌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번 수정안의 통과는 클린스와 트럼프 재임 중의 정책 변화의 연속으로 여겨지며, 향후 EU와 미국의 경제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