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90%의 부담 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해외 수출 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는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가 이 비용의 약 90%를 떠안게 되었다고 합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개월 동안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관세 관련 비용의 대부분이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해방의 날'에 발표한 새로운 수입 관세가 도입된 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6%에서 13%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한때 세 자릿수로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1월부터 8개월 동안의 관세 관련 비용 중 약 94%가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됐으며, 해외 수출 업체의 비용 부담은 오히려 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비용 부담의 양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했으나, 미국 국민들이 여전히 가장 큰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통계가 보이며,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이 비율이 각각 92%와 86%까지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경제적 부담의 대부분을 계속해서 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발표된 다른 연구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의 킬 연구소는 관세 전가율이 96%에 달한다고 발표했으며, 전미경제연구소(NBER) 역시 94%의 전가율로 분석했습니다. 더욱이, 초당파 싱크탱크인 '조세재단'은 관세 인상으로 인해 지난해 평균적으로 미국 가정에서 약 1000달러(한화 약 144만원)의 세 부담이 확대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는 이 금액이 1300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바와는 달리, 그의 행정부 내에서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선트와 다른 관계자들은 고율 관세가 월마트와 같은 미국의 소매업체에 악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및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경제에 대한 심각한 공격 요인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누구에게 비용이 전가될지는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의 과중한 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