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5500억달러 투자 협상에서 진전 없고… 미국과 대만은 무역 합의 체결
미국과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무역 협상에서 합의한 5500억달러 규모의 일본의 대미 투자 1호 사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혔다. 그는 "협의가 진전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조율해야 할 사안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양국의 상호 이익을 고려한 안건을 만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이며, "아직 큰 격차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 사업은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쉽게 접근할 수 없다"며 투자 구조에 대한 이견을 암시했다. 일본 측은 데이터센터용 가스 발전시설,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공장, 항만 정비 등이 포함된 투자 안건을 미국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투자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 협의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미국 측 위원회에 의해 재검토되고 최종 추천이 이루어진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다음 달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 전에 일정 부분 합의를 도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포함한 미국 방문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전반적인 관점을 가지고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대만은 이날 mutual trade agreement(상호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서는 상호 관세 인하, 시장 개방, 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대만 측은 관세 장벽의 99%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 개방 의지를 나타냈다.
대만은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 분야에서 2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항공기 및 전력장비 구매도 확대할 예정이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번 합의가 대미 수출 평균 관세율을 크게 낮출 것이며,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산 제품 수입이 증가할 경우 자동차 및 농업 등 특정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