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압박 비판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이 10일(현지 시간) 발표한 보고서는 "후퇴 2.0의 대가: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이점의 약화"라는 제목으로,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 같은 동맹국을 불필요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상원 외교위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서명하여 다음 달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됐다.
보고서에서는 한미 동맹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군의 감축 소문이 남북한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한미 관계의 안정화에 기여했으나, 이 방문 직후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한국 근로자들이 무작정 구금된 사건을 강조하며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 국회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를 압박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비투명한 양자 메커니즘을 통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을 승인하기 위한 압박이 한국의 동맹 파트너십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 및 안보 이익을 지키려는 노력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추가로 일본과의 동맹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문제에 개입하려 하면서 중국으로부터 큰 반발을 받았지만, 미국이 명확한 지지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이후 일본에 대한 지원을 주저하며 동맹 관계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란 전쟁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전략 없이 전쟁을 시작했으며, 이는 미국 내 자원과 인력의 소진을 초래하고 결국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약화시킨다고 경고했다. 의원들은 이러한 행보가 강대국 경쟁에서 미국의 국제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길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를 강제당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이 동맹국들을 더욱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고 결론짓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강한 연대를 구축해야 하며,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서 장기적인 안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