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과거의 탈원전 정책을 전략적 실수로 받아들이고,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미래 에너지 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삼겠다는 전환을 선언했다.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과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원전 부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EU는 에너지 전략을 대폭 수정하고 나섰다.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원자력 에너지 정상회의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재 중동 위기는 유럽의 화석 연료 의존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저탄소 에너지원을 버린 것은 큰 실수였다"고 밝혔다. 그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유럽의 저탄소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EU의 미래 에너지 정책에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의 도입을 명시했다.

폰데어라이엔은 1990년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약 3분의 1에 달했으나, 현재는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차세대 원전의 '글로벌 허브'가 되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으며, SMR은 전기 출력이 약 300MW로 기존 원전보다 출력이 낮은 방송한다. 이를 통해 유연성을 높이고, 2030년대 초 가동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원자력 관련 규제를 통일하고, 신기술을 위한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해 2억 유로(약 3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유럽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은 경쟁력과 탈탄소화, 에너지 주권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원전의 지속적인 운영과 SMR과 같은 새로운 원자로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과거의 탈원전 결정이 어려워 현재 독일 상황에서는 원전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독일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현재도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은 유럽 경제의 침체와 저렴한 전기료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로 더욱 약화되고 있으며, EU는 2024년 전체 발전량의 47%가 재생에너지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송전 시설 등 인프라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대규모 정전 사태도 발생한 상황이다.

이탈리아는 1987년의 탈원전 결정을 바꾸고,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원전 부활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탈리아의 전력 대기업 에넬은 방산 대기업 레오나르도와 협력하여 차세대 SMR 연구 및 시장 조사를 위한 회사를 설립하였다. 벨기에와 리투아니아 등도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