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북한과 제3국의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 제재는 미국의 IT 관련 기업에 부정하게 고용된 북한 기술자들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재 대상자로 선정된 6명의 개인과 2개의 기관을 발표하면서 이들이 빼돌린 자금이 2024년 한 해 동안만 약 8억 달러(한화 약 1조 19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재에 포함된 북한 IT 기업인 압록강기술개발회사는 해외 파견된 IT 근로자들을 관리하며 군사 및 상업 기술을 불법적으로 획득하고 판매하는 활동을 해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베트남에 본사를 둔 꽝비엣국제서비스유한회사는 2023년 중반부터 2025년 중반까지 북한을 위해 약 250만 달러를 암호화폐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압록강기술개발회사와 연관된 IT 근로자들의 불법적인 수입을 포함한다. OFAC은 이 회사와 그 CEO인 응우옌 꽝비엣을 제재 목록에 올리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북한의 IT 인력이 미국의 기업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번 제재에는 북한의 핵 개발 과정에서 조달 임무를 맡고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은 김세은을 도운 두 명의 베트남인도 포함됐다. 이들은 김세은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그가 자신의 신분을 도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북한 IT 근로자들의 수익을 세탁하도록 도운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이들은 김세은을 대신해 20만 달러가 넘는 위조 담배 거래를 성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북한 국적의 윤성국도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라오스의 보텐 지역에서 적어도 2023년부터 프리랜서 IT 업무를 수행하는 북한 IT 근로자들을 이끌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게 협력한 외국인 2명도 제재 명단에 올라가 있으며, 이들 모두의 활동이 북한의 비정상적인 수익원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북한 정권은 해외 파견 IT 요원을 통해 미국의 기업을 타겟으로 삼아 민감한 데이터를 무기화하고 막대한 금액을 갈취하고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휘 아래 우리는 이러한 악의적인 활동으로부터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제재가 이뤄진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과 맞물려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를 ‘적대적 정책’으로 간주하고 해제를 요구해 온 만큼, 향후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