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토는 오는 19일 워싱턴 D.C.에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파견 가능성에 대해 법적 틀을 세심하게 따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법적 틀 안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다양한 지시를 내리며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일본 정부는 기뢰 제거, 선박 보호, 타국 군 지원, 정보 수집 활동 등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중 자위대의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와 현재의 현실 상황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현재의 사안이 집단자위권 행사 요건인 '존립 위기 사태'나 미군 후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 영향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우세하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전투가 진행 중인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에는 법적인 장애물이 많아,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주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 및 기타 관계국과의 협조를 강화하며 파견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외무상 모테기 도시미쓰는 해협 항행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직접 통화를 가진 바 있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의 외교 및 안보 라인이 미국과의 공조 강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그는 이를 통해 해협이 개방된 상태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다국적군 구성을 위한 강한 동맹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2019년 호르무즈 해협 항해를 위한 '호위 연합'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독자적으로 중동 지역에 호위함을 파견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자위대 파견 검토 또한 복잡한 외교적 상황과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의 자위대 파견은 지역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물자 운송로 중 하나로, 이곳의 평화와 안전은 국제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자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면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