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약 19년간 가족이나 친척에 의해 학대 또는 살해로 목숨을 잃은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4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교도통신이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486명의 노인이 가족에 의해 사망했으며, 이 중 142명은 남성이었고 344명은 여성이었다.

사망 원인으로는 살인 및 동반자살(미수 포함)이 2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치가 132명, 학대가 69명으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 중에는 아들이 2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남편이 98명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성별 통계 또한 남성이 343명으로, 여성(140명)의 두 배 이상에 달했다.

특히, 2009년 이후의 통계에서는 사건 당시 간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가구가 54%에 달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러한 가족 내 비극의 배경에는 경제적 빈곤과 극심한 간병 피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은 전원이 65세 이상인 고령 가구가 1,700만 가구를 넘어섰고, 이에 따라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간병' 현상도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간병 살인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립된 가구에 대한 지원 체계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한국 역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민등록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1.2%로 집계되었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불과 7년 만인 2024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때는 고령화사회, 14% 이상일 경우엔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2∼2072년 장래 인구 추계에서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40.1%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간병살인의 근본적인 원인인 복지 서비스와 지원 체계를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일본과 한국에서 간병 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가 함께 나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