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최근 도쿄에서 성매매의 증가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법무성은 성매수자 처벌을 포함한 제도 개편을 위한 전문가 검토회를 개최하고, 매춘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11명이 참석하여 성매매 관련 법안의 현황과 해외 규제 사례를 설명하고, 현행법에서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무성은 성매매 호객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존 법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자체는 금지하나, 성매매 당사자와 매수자 모두를 직접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이와 함께 현행 처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검토회의에서는 특히 성매매 목적의 호객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관계자 의견 청취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의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장관은 "최근 거리에서의 성매매 권유 행위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데이터에 기반한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에서 성매매에 관한 법안들은 1948년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1956년에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금지하지만, 성매매 당사자가 아닌 매수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적 맥락에서의 모순을 낳고 있다. 대신 일본 법은 성매매를 조장하는 행위, 예를 들어 호객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권유행위에는 6개월 이하의 구금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된다.

현재 도쿄 신주쿠 지역의 가부키초 오쿠보 공원 일대에서 성매매 관련 호객 행위가 증가하며,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경시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혐의로 체포된 여성 수는 112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호스트클럽 이용 비용 마련 등의 이유로 성매매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성매매와 그 관련 법안에 대해 시급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이 검토회에서 법적 대응 방안이 구체화되면서,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