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2026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관련 법안과 위치 데이터 반출 제한 등 비관세 장벽들을 재차 지적하였다. 특히 한국의 강제노동 사례로 태평염전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STR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의 미국 기업의 경쟁 환경이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방안은 미국 기업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된 플랫폼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보다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시장의 경쟁성을 해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USTR은 한국 정부가 해외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한 승인을 단 0건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구글 지도와 애플 지도의 제한적인 제공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시스템이 외국 기업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 또한 비판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최근 구글에 대한 지도 데이터 반출을 처음으로 조건부 허가했다는 점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USTR은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한국이 요구하는 데이터 현지화와 인력 배치 조건 등으로 인해 외국 기업에 진입 장벽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망 사용료 관련 규제는 미국 디지털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특히, 강제노동 관련 사항에서는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의 수입이 올해 4월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의해 차단된 사례를 언급하였다. 이는 미국에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강제노동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미국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된다면 무역 법률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한국 사회가 중점을 두고 있는 소고기 수입 문제 역시 보고서에 포함되어, 한국이 여전히 미국산 소고기와 관련된 가공식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마지막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된 사항도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으며, 디지털 서비스 비차별 보장과 농업 바이오 승인 절차 개선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었다. 이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