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안 승인…국제법 위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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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안 승인…국제법 위반 우려

코인개미 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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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의회의 국가안보위원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미국 및 이스라엘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관리안을 승인했다. 이란 측의 이번 제안은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조치가 현실화되면 해양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관리안에 따르면, 이란은 통행료를 리알화로 징수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통행료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과거에 이란은 중국 및 인도와 같은 우호적인 국가의 선박에 대해 약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는 모든 선박이 자국 통화로 통행료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란은 연간 최대 10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에 대한 적용 대상국은 명확하지 않으나, 말레이시아는 이란의 통행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교통장관은 자국 선박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해협 통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운 업계에서는 이 조치가 사실상의 봉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행료 징수와 관련해 국제법의 비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동이라고 평가한다. 노스캐롤라이나 캠벨대의 해양사학자인 살 메르콜리아노는 "국제법에 따라 특정 통행료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인 자셈 알부다이위는 이란의 통행료 징수를 공격 행위이며 유엔 해양법 협정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이란의 이번 조치가 국제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의 지정학적 긴장을 활용하여 사실상 통제를 시도하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란의 통행료 징수가 법적으로 애매한 지점에서 이루어질 경우, 국제 사회가 대응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도 강조되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의 통행료 부과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최근의 G7 회의 후, 이란의 통행세 구상을 "위험한 유인책"으로 규정하며 국제 사회의 경각심을 요구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안은 글로벌 해운 및 에너지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국제사회의 대응과 관련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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