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상호 관세 부과를 선언한 이후 1년이 경과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압박하며 미국의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래 외교'로 글로벌 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데 집중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높은 관세 장벽과 함께 고비용의 현지 투자 및 공급망 재배치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 중 상호 관세에 대한 발언을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물가 상승과 경제 활동의 위축이라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세금 정책 전문 싱크탱크인 택스 파운데이션은 관세 정책이 예상했던 경제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조치를 통해 301조를 인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미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멕시코, 인도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이 조사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상대방의 무역 정책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맹국조차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

더욱이 이처럼 강화된 통상 압박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동맹국 간의 외교 및 통상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각국은 부과된 상호 관세로 인해 공급망 재편과 현지 투자의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경제와 기업들에게 중대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년 전, 상호 관세 부과의 결과가 미국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으나, 실제 상황은 그와는 거리가 멀다. 투자나 제조업, 고용 현황의 급증 없이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은 이러한 전략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301조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경제가 바라는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 산업의 재탄생이라는 장밋빛 비전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기대와 반대로 물가 상승과 경제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향후 외교적 통상 마찰이 예고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은 더욱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