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 조항은 미국이 해외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으로, 전문가들은 이 법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서 이 법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앨런 윌리엄 울프 박사는 301조가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설계되었음을 강조하며, 현재 이 법이 의회 기반의 명확한 권한 없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01조는 특정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하여 무역 분쟁 해결보다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을 선호한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미국은 무역법 122조를 통해 10%의 보편 관세를 유지 중이다. 이 조치는 오는 7월 24일 종료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301조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시 상호 관세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높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조사 기간이 150일로 인식되고 있으며, 목표는 122조 관세 만료 이전에 결론을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같은 국가도 조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미국의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맞춰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전 조사에서의 결과가 예측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이 미국의 군함 파견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 301조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압박이 증가하게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이번 301조를 단순히 부과된 관세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표적 관세'로 해석하며, 예측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 조성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301조의 조사 결과가 국제무역의 향방을 어떻게 바꿀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법의 활용이 단순한 관세 부과에 그치지 않고 협상용 압박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커스 놀런드 PIIE 부소장은 이 조치가 북동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무역 합의의 이행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전 세계의 시선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무역 전략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