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무력 개방 방안, 안보리 내 반대 목소리 점증
중동 석유 생산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개방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중국, 프랑스의 반대에 부딪혀 결의안의 채택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안보리는 3일 이 해협의 항행 재개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바레인이 작성한 결의안의 초안에는 회원국들이 다국적 해군 협력을 통해 통행을 확보하고, 이를 방해하는 시도에 대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들은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들과 군사 연합체를 구축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유엔 헌장 제7조에 기반하여 무력 사용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 프랑스의 반대 입장이 결의안 통과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방한 중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개방이 "비현실적"이라며 외국 선박이 이란 혁명수비대 및 미사일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란은 작년 2월 말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상태로, 이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중요한 통로로 알려져 있다. 이란은 통제권을 유지할 방침이며,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쟁을 일으킨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책임을 동맹국 등 타국에게 돌리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담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해를 확보하는 것은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중동 산유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해협의 안전 확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에는 한국을 포함한 40여 개국의 외교 장관들이 이란이 봉쇄한 해협 개방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국제 유가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간밤 미국 서부텍사스산(WTI) 원유 5월 인도분 가격이 11.41% 급등하여 111.54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로 최고치였다.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도 7.78% 오른 109.03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와 같이 호르무즈 해협의 무력 개방 문제는 단순히 지역의 안보를 넘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협의 통행 안전 확보는 필수적인 상황이며, 이에 대한 각 국가의 협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