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을 '불가침의 권리'로 규정하며 통행료 징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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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을 '불가침의 권리'로 규정하며 통행료 징수 예고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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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19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협상 대상이 아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규정하고, 통항 선박에 대한 통행료 징수 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선박의 통과 여부는 이란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권한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군이 해당 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유통되는 에너지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대(對)이란 해상 봉쇄 조치에 맞서 불법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특정 국가의 선박에 대해서만 통항을 허용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위안화 기준으로 약 200만 달러로 책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의 동맹국인 프랑스와 일본 소유의 선박이 해협을 지난 사례도 있으며, 이러한 맥락은 이란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번 이란의 통행료 징수법은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카드로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테헤란대의 분석가, 모함마드 에슬라미는 이란의 주된 목표가 억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전략적 레버리지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테헤란 정부가 타국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해협 체계에서 이익을 얻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란의 조치에 대해 주변 걸프 국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이란의 통제권을 "적대적 해적 행위"라며 국제 해상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UAE와 바레인 포함,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외교부 장관들은 이란의 행동을 '배신적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식 성명을 통해 규탄했다.

이에 대해 아지지 위원장은 미국을 '세계 최대의 해적'으로 지목하며, 미국의 요구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는 미국의 위협에 맞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의 통제 노력은 해협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국제적인 해상 질서와 안보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아지지 위원장은 이란 내의 통신 차단 조치와 관련해 "안보가 확보되면 차단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며, 그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란은 지난 2월 28일 전면적으로 인터넷을 차단한 상태이며, 차단은 현재 51일째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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