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기밀 정보를 유출한 산업 스파이에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2023년 10월 27일, 대만 지식재산상업법원의 장밍황 판사는 도쿄일렉트론의 전 엔지니어인 천리밍에게 '국가 안전법상 국가 핵심 관건 기술 영업 비밀 역외 사용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구형인 14년형보다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천씨가 개인의 업무 성과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TSMC가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도쿄일렉트론이 TSMC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처로 경쟁자가 아니란 점을 고려했다. 천씨가 수집한 기밀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았고, TSMC가 선처를 원하고 있다는 점 역시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천씨는 TSMC에서 근무하던 중 도쿄일렉트론으로 이직하여 2023년 8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TSMC의 여러 장소에서 엔지니어들의 업무용 노트북을 통해 기밀 파일을 촬영하는 등 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4명에게도 최대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도쿄일렉트론 대만 법인에 1억5000만 대만달러, 즉 약 7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TSMC에는 1억 대만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이 대만 정부의 반도체 산업 보호 노력을 반영한다고 평가하며,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대만 정부는 최근 지식재산권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중국의 SMIC가 대만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빼내기 위해 엔지니어를 불법으로 빼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또한 TSMC의 전직 임원이 인텔로 이직한 이후 그를 둘러싼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지식재산권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만에서 전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들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