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도입 논의…테크 거물들의 이주 가능성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전미서비스노조 서부의료지부가 주도하며, 약 150만명의 서명이 모아진 상태다. 주민투표를 위한 법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약 87만5000명이 필요한데, 이번 서명은 그 수치를 크게 초과한 것이다. 이 법안은 오는 6월까지 선거 당국의 검증을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되며, 만약 통과된다면 11월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은 순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해당 자산의 5%를 일회성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주식, 미술품, 기업 지분,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된다. 노조 측은 이 부유세를 통해 1000억 달러를 확보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재원을 보충하고, 공공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며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기업인들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억만장자세 도입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에서의 투자 유출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부유층이 자산과 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포브스에 따르면 구글의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에 있는 45개의 기업을 폐업하거나 이전했으며, 그의 거주지도 플로리다로 옮겼다. 세르게이 브린과 마크 저커버그 역시 플로리다에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이주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피터 틸과 트래비스 캘러닉 등 여러 테크 기업가들이 캘리포니아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은 캘리포니아의 경제와 부유세 도입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유층의 이주가 가속화되면, 주 정부의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재정적 미래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 해결을 동시에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