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사립대 정원 미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40년까지 사립대 250개교 및 학부 정원 14만명을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현재 624개인 사립대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사립대의 53%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실에서 나온 결정이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일부 사립대에서는 사칙연산이나 영어 'be 동사'와 같은 기초적인 강의가 이루어져 교육의 질이 정부의 재정 지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올해 일본 정부는 약 3000억엔(약 2조7800억원)의 사학 보조금을 사립대에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금액이 교육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구조조정안이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다. 대학 관련 저널리스트인 이시와타리 레이지는 "사립대 40% 감축 목표는 결코 비현실적인 수치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줄어드는 노동 인구 속에서 현재 시대에 필요한 인재의 정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의 18세 인구는 1992년 205만명에서 2024년 109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해 대학 학령기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나, 같은 기간 사립대의 수는 364개에서 624개로 1.6배 증가했다. 이러한 불균형은 작년 한 해 전사립대의 과반수가 정원을 미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교육 당국 또한 이러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립대 규모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각 지역의 산업, 의료, 복지 및 사회 인프라를 지원하는 인재 양성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의 체계적인 재정 지원 및 교육의 질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