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료 미 해군 호위로 호르무즈 해협 선박 보호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운항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해군의 유료 호위를 제공하는 'VIP 패스' 모델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선주들이 해협 통과의 위험을 감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정치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은 대부분 보험 약관 위반에 해당하고 있어 보험사들은 해협 통과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기를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은 보험사들이 선박에 보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수수료를 통해 해군 호위 서비스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VIP 패스'안은 유럽 동맹국들에게도 안보 부담을 나누자는 제안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과거의 미 행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수수료 부과 논의가 현재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상황에 맞춰 유럽 국가들이 중동 지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협상 전술임을 강조했다.
이미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대신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두는 것보다 미국이 이를 수익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해군의 적극적인 해양 방어 전략을 의미하며, 경제적 안정성을 디딤돌로 삼겠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이용해 미국 보험사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평가되며, 선주들이 다시 갈등 상황을 우려하는 가운데 유효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 시점에서 미국과 이란은 19일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예정이나, 선주들은 여전히 불안한 정세 속에서 운항을 꺼리고 있다. 최근에는 약 220척의 유조선을 포함하여 500척 가까운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밖 페르시아만에서 대기 중인 상황이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아래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쟁 이전 수준보다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선주들에게 유조선 투입을 권장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음으로 개방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따른 운항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그 자체로도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정치적 동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