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이르면 23일(현지시간)에 발표할 예정이며, 이 조치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며, 한미 무역합의에서 확보한 15%의 관세율 상한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22일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USTR은 60개 무역 파트너를 상대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최종 대응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강제노동 제품에 대한 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국가임을 강조하며,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리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언급하며, 무역과 관련된 국가적 비상사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역전략은 변하지 않았고,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는 올해 초 미 연방대법원이 기존의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나온 조치로, 새로운 10%의 글로벌 관세는 오는 7월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USTR은 60개 경제권 그룹에 대해 10~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한국은 강제노동 상품으로 판단된 46개 경제권 그룹 중 하나로 12.5%의 높은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강제노동 및 공급과잉 문제 제기는 동맹국에 대한 적용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한국 정부는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의 김정관 장관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의 첫 대상을 이르면 다음 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에너지 분야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다.

김정관 장관과 함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미 정부 측과 협의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미국은 또한 무역법 301조를 기반으로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브라질의 대미 수출에 약 70억에서 110억 달러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정부가 직면한 과제는 강제노동 조사 결과와 별개로 추가적인 관세 부과 예고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해 과거의 무역관계에서의 불만을 제기하며, 새로운 관세를 통해 무역협상에서 우위를 찾으려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무역 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양국 간 중요 경제 협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쉽지 않은 기업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