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판세에 대한 배팅을 금지하는 법안이 여러 주에서 발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의 주정부가 선거 배팅을 불법 도박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선 결과, 이와 관련된 논쟁이 정치 전반에 퍼지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배팅에 참여한 개인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조치도 마련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운영되는 여러 정치 예측 시장에서의 선거 배팅은 가상자산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한 배팅 플랫폼에서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2억 2000만 파운드(약 4200억 원)의 자금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러한 배팅 활동은 '예측시장'으로 불리며, 가상자산 투자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다.

그러나 양당, 즉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선거가 도박 게임의 소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배팅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후보별 자금 비율이 언론에 보도되며, 일반 시민의 표심을 왜곡하거나 역선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졌다.

이로 인해 23개 주가 선거 배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위스콘신과 같은 주에서는 선거 배팅을 불법 도박으로 간주하고 참여자의 투표 자격을 박탈하는 강경한 조치를 도입했다. 반면, 규제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미국 금융 당국이 이 시장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들어 과도한 억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측은 이 시장이 지난해 50억 달러에서 최근 250억 달러(약 35조 원) 규모로 성장했음을 강조하며, 이를 제한하는 것이 시장을 부당하게 억누르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미 금융당국과 산업계는 선거 배팅이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파생상품 거래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여, 각 주의 배팅 금지 조치와 투표권 박탈과 관련된 법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 배팅의 거래 방식은 일반 도박과 차별화된다. 예를 들어 ‘폴리마켓’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특정 선거에 대해 A후보와 B후보의 주식이 발행된다. 이 구조에서 최종 승리 후보의 주식은 1달러, 패배 후보의 주식은 0달러가 된다. 초기에는 지지율에 따라 주식 가격이 형성되며, 참가자들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얻거나, 결과가 확정된 후 1주당 1달러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 측은 이러한 거래가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돈의 상한가와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어 뒷받침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배팅 금지 제도가 소액 투자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이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입장은 복잡하다. 민주당은 사행성 조장과 여론 조작 위험성을 강조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나, 공화당 및 트럼프 행정부는 명확한 규제를 제정하지 않고 있어 현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 승리 확률이 높게 나타난 배팅 데이터를 통해 유리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규제에 나서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러한 선거 배팅 문제는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중 일부 후보의 결과가 국제 예측 시장에 올라가면서 큰 논란이 일었던 사례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 법하에서는 이러한 선거 배팅이 도박죄에 해당해 법적 처벌의 대상이지만, 해외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단속과 처벌의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가 금지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해외 배팅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주가가 공개되면서 여론조사를 대체하는 효과를 내고 있어, 이는 국내 법과 충돌할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 예측 시장의 확대가 향후 한국 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정부와 시민 사회 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