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3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평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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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3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평가 받아

코인개미 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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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5년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3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으로 지정되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2003년부터 매년 같은 등급을 받아온 것을 지적하며,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에서 정부 주도로 인신매매를 저지르고 있으며,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는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으며, 외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급여 조정이나 감시를 통한 권리 침해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또한,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국가 주도의 강제노동을 근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강제 송환된 탈북민에게 강제노동으로 처벌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북한 정권이 국제 사회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음을 나타낸다.

미국은 2001년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에 따라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각 국가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상 기준에 따라 1, 2, 3등급 및 2등급 워치리스트(주목 리스트)로 분류하고, 각 국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중국, 쿠바, 이란, 러시아 등 20개국이 동일하게 3등급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한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1등급으로 평가되어 긍정적인 조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2022년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되었다가, 이후 다시 1등급으로 회복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며, 국제 사회가 북한의 인신매매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정부의 무관심과 인권 침해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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