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세관, 한국 가전업체의 관세 회피 의혹 확인 결과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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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세관, 한국 가전업체의 관세 회피 의혹 확인 결과 "혐의 없다"

코인개미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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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가전 업체 월풀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GE 어플라이언시즈의 모회사인 중국 하이얼이 세탁기와 같은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언더밸류(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기록하는 행위)'를 통해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조사 결과 이러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CBP는 한국산 가전제품의 세관 신고 가격 급락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풀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다. 월풀은 이 같은 가격 하락이 기업들이 고의로 신고가를 낮추어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한국산 세탁기의 평균 신고 가격은 올해 1월에서 5월 동안은 평균 838달러였으나, 6월에는 73달러로 급락했다.

하지만 각 통관 중개업체들은 가격 변동이 관세 회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입력 오류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6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철강에 대한 품목 관세를 새로 정하면서 인해 신고 절차가 복잡해졌고, 일부 중개업체들은 제품 수량을 중복으로 계산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수입 수량은 급증했지만, 대당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일 수 있었다.

CBP 역시 조사 후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신규 철강 관세 부과로 인한 데이터 입력 오류로 당장 발생한 혼선 때문이라고 밝혔다. 월풀은 전후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여전히 급격한 가격 하락을 문제삼았다. 또한, CBP가 자신들이 제기한 다른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고 전했다.

GE 어플라이언시즈는 이에 대해 "제대로 운영되는 기업이라면 이런 데이터의 한계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월풀이 데이터를 오용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미 월풀은 과거에도 외국 경쟁사들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취한다고 비판하며, 2018년도에는 미국 내 수입 세탁기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에 세탁기 제조 공장을 세우는 등 대응 전략을 실행하였다.

이번 CBP 조사로 인해, 한국의 주요 가전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도 불공정 거래의 의혹에서 벗어나, 제품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월풀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서, 향후 미국 장기적 수출과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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