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장관, 한국 전작권 전환 지원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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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장관, 한국 전작권 전환 지원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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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이를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재 아시아 순방 중이며, 이날 그는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전투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지칭하며, 이러한 전작권 전환이 미국과 한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하의 두 번째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 고위 정부 인사가 한국의 전작권 전환에 대해 명확한 지지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의 역할을 언급하며, 한국이 점점 더 주도적인 방어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국이 전투에 있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과 동기가 있는 강력한 국가임을 강조하며, 비상시 미국의 리더십만을 의존하는 관계는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발언은 미국의 부담을 줄이면서 한국이 대북 방어에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한국군의 전작권은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미연합군사령부로 이전되었다. 1994년에는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었지만,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유지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본 임기 내에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미국 측과의 협상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판 나토'를 구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대신 양자 및 삼자 관계를 통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은 방어선 안에 포함시키려고 하지만, 한국과 대만은 제외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이 서반구 방어를 중심에 두고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위협 억제를 위한 역량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국제적 안정성을 위해 아시아와 유럽의 국방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발언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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