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산 의약품 관세 면제 및 신약 가격 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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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산 의약품 관세 면제 및 신약 가격 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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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영국산 의약품에 대한 세금 면제를 결정하면서, 영국은 그 대가로 신약 가격을 25% 인상하고 약가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정은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긍정적인 수익성 개선 전망을 제시하며, 양국 간 의약품 무역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美 무역대표부(USTR)는 1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약품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합의에 따라 영국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축소해온 국민보건서비스(NHS)의 혁신 신약 지출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신약 구매의 순가격도 25% 인상하기로 했다. 그간 NHS는 지나치게 낮은 약가 정책을 유지해왔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영국의 정책이 변화하는 셈이다.

이번 정책 변화는 특히 시장 점유율이 큰 미국 제약사를 비롯한 글로벌 제약사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예상된다. 또한, 영국 정부는 브랜드 의약품 가격·접근성·성장 자율제도(VPAG)에 따라 제약사들이 NHS에 지급하는 환급률을 내년부터 15%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으며, 향후에도 이 수준을 초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환급률은 약 23%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환급률이 낮아짐에 따라 제약사들의 수익성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에 상응해서 영국산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 의료 기술 등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또한 과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영국의 약가 정책을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사실상 영국산 의약품에 대한 특정 관세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 환자들은 같은 의약품에 대해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의 약가를 지원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무역 파트너들의 약가 정책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들이 협상을 통해 영국과 유사한 기준을 따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협정은 양국의 의약품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결정적인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제약사들의 수익성 개선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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