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는 17일(현지시간)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에는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상원에서는 77표의 찬성과 20표의 반대로 가결되었으며, 이는 하원의 통과 이후 상원이 승인을 완료한 결과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NDAA의 핵심 내용은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행 약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도록 의회가 승인한 국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다. 또한 한국과 미국 간 합의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전작관 전환을 위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조치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일본, 유엔 군사 기여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사실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경우 60일 이후 해제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NDAA는 미국 의회가 매년 국방부의 정책 및 예산을 승인하는 법안으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제재 조항은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5년 만에 부활했다. 바이든 행정부 하의 NDAA는 주한미군의 수를 2만8500명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은 포함되었으나, 예산 사용과 직접 연관된 감축 제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외에도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에 대한 감축 제한도 포함되었다. 법안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유럽에서의 미군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과 사전에 조율 후, 해당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입증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외에도 NDAA는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를 승인하고, 이스라엘, 대만, 이라크 등 전략적 협력 파트너에 대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NDAA에 포함된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 규모는 정부의 초과 요구보다 80억 달러 증가된 9010억 달러로 책정된 상황이다.

이러한 법안 통과로 인해 한국과 미국 간의 군사적 협력 및 동맹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