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뿐인 기회' J-1 비자, 미국에서 '현대판 노예제'로 악용되고 있어
미국의 J-1 비자 제도가 문화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일부 악덕 업체들에 의해 '현대판 노예제'처럼 악용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비자 프로그램은 매년 30만 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을 미국으로 유치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J-1 비자는 비이민 교환 방문 비자로, 문화 교류 및 연수를 목적으로 인턴 및 연구원에게 발급된다.しかし, 이 시스템이 제대로 규제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이득과 이해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 대학생 강모 씨 등의 사례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 강 씨는 J-1 비자 홍보에 속아 약 5000달러를 지불하고 미국에 입국했지만, 그가 배치된 인디애나주의 한 제철 공장에서는 업무 교육도 받지 못하고 정화조 청소만 강요받았다. 예상했던 문화교류 활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만을 제기하자 해고당하는 불운까지 겪었다. 강 씨는 현재 법적 조치를 취한 상태인데, 이 과정에서 그를 돕기로 했던 스폰서 측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J-1 비자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들은 보통 한국에서 취업 박람회를 통해 모집된 후 '스폰서'라 불리는 재단과 연결된다. 이러한 스폰서는 주로 영리 또는 비영리 재단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전세계 국제학생교류재단'(WISE)는 2023년까지 3300명의 J-1 비자 근로자를 모집해 수수료 수익이 490만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알래스카의 해산물 가공 공장과 같은 곳에서 중노동에 시달리며, 근로 시간 위반과 산재 사고 등의 피해를 입었다.
2019년에는 다른 외국 학생들이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하는 네브래스카의 양돈 농장에서 고통을 겪었으며, 그들은 반발하면 추방 위협을 받기도 했다. 2024년에는 독일인 학생이 농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동안, 재단 운영자들은 J-1 비자 입국자들과 업체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로 배를 불린다. WISE 재단의 운영자 데이비드 달은 연간 52만 달러의 보수를 받으며, 재단의 이사진은 그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
더불어, 미국 외국학습 연구소는 보험 판매로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J-1 비자 입국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례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여러 차례 알려지긴 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3년 미 연방 의회에서 J-1 비자 관련 수수료가 금지되는 법안이 추진되었으나, 스폰서들의 로비로 인해 부결된 바 있다.
결국, J-1 비자는 문화 교류의 '한 번뿐인 기회'라는 당초의 순수한 의도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저임금, 과중한 노동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례는 J-1 비자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개혁이 시급함을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