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도의 '평화위원회' 정식 출범, 19개국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 행사장에서 공식 출범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여러 국가의 정상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해당 행사를 통해 평화위원회의 헌장이 발효되었음을 알렸다.
19개국이 참여하여 헌장에 서명한 가운데,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불가리아, 헝가리, 인도네시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몽골, 모로코, 파키스탄, 파라과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 등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은 대부분 참여를 거절하며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에 동결된 10억 달러의 러시아 국유자산으로 회원비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되, 첫 해에 10억 달러 이상의 기부를 할 경우 영구 회원국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평화위원회는 처음 설계 당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재건 및 평화 정책을 위한 기구로 구상되었으나, 최근에는 '종신 의장'으로 임명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의 대안으로 기능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유엔과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가자지구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경우 다른 이슈로 확장할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평화위원회의 출범을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려는 최근의 단적인 사례로 분석하고 있다. 이 신생 기구의 헌장에는 '한 사람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의제를 승인하며, 위원을 초청, 위원회를 해산하고 후임 의장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임을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의 임무가 '세계 평화 및 안보 유지'라는 유엔의 목표와 겹칠 수 있음을 경계하며, 평화의 목표가 불확실하다고 보았다.
마크 웰러 캠브리지대 국제법 교수는 이러한 움직임이 유엔에 대한 직접적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개인의 의지에 의해 세계 질서가 정립되려는 시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웰러 교수는 "세계 평화는 폭넓은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데, 한 개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새로운 기구는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