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안보 전문가들 "트럼프, 국제 안전 질서 해체 중"…미국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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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안보 전문가들 "트럼프, 국제 안전 질서 해체 중"…미국 반론

코인개미 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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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안보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형성된 국제 안전 질서를 해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뮌헨안보회의(MSC)에서 발표된 '2026 뮌헨 안보 보고서'에서 현 국제 상황을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정치"로 규정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변화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뮌헨안보회의를 앞두고 공개되었으며, 유럽과 미국의 고위 안보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과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된 안보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열린다. 보고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미국 대통령이 이제 그 질서를 해체하고 있다"며, 지난 80여 년간 구축된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사례로 언급하며, 오랜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불확실한 태도, 개발도상국 원조의 축소 등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이 전후 국제 질서의 핵심 규범인 영토 보전과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경시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원칙에 기반한 협력보다는 거래 중심의 국제 질서를 촉진할 수 있으며, 보편적 규범 대신 지역 패권국의 지배력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매슈 휘태커 NATO 주재 미국 대사는 보고서에 대해 국제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고 보지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NATO를 해체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유럽의 자주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한 선진 민주국가의 국민들 사이에서 기존 민주 제도가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개선할 수 있다는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포함했다.

한편, 이번 뮌헨안보회의에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며, 대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연설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보이며, 미 의회 관계자들로 이루어진 대규모 대표단도 회의에 참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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