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29일 0시 1분부터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제도를 영구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이 정책이 더 이상 수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어느 국가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소액 소포 면세 제도는 이 나라가 시행했던 가장 어리석은 정책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소액 소포 면세 제도는 개인이 하루에 수입할 수 있는 제품의 가치가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중국 및 기타 국가에서 마약과 같은 불법 품목을 몰래 들여오거나, 미국의 관세를 우회할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아지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올 5월 2일부터 중국과 홍콩을 시작으로 이러한 면세 혜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9일부터는 모든 국가에 대한 소액 소포 면세가 영구적으로 중단되며, 이에 따라 800달러 이하의 수출품에도 해당 발송 국가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국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경우, 그 효과가 오히려 해당 국가를 소액 소포의 주요 환적지로 만들 것이기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불법 행위와 세금 회피를 예방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계도 기간을 두어, 가액에 비례한 관세 대신 80달러에서 200달러의 일률적 관세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제공할 예정이다.

소액 소포의 면세가 중단됨으로써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판매자들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도 상품 가격 상승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 조치는 소액 수입품의 관세 체계를 변화시켜, 미국의 국내 산업 보호는 물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된 조치로 풀이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미국과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제부터는 더욱 철저한 세관 검사가 진행될 것이며, 이는 해외 직구 소비자와 소형 기업들에게 큰 변화를 의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