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츠 독일 총리, 푸틴을 '전범'으로 지목하며 우크라이나 파병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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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츠 독일 총리, 푸틴을 '전범'으로 지목하며 우크라이나 파병 부정

코인개미 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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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처음으로 '전범'으로 지칭하며 강력한 비판을 전했다. 메르츠 총리는 2일 자트아인스 방송에 출연해 "그는 아마 우리 시대 최악의 전범일 것"이라며 "우리는 전범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명확해야 한다. 여기에 관용이 들어갈 여지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그가 지난 5월 총리에 취임한 이후 러시아 군사작전을 비판하면서 가장 강도 높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메르츠 총리는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최악의 전쟁범죄"와 "민간인에 대한 테러"로 묘사했으나 푸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전범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면서 방공시스템, 전차, 장거리 포탄 등의 군수 물자를 제공해왔다. 이는 그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결과이다.

메르츠 총리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EU와의 입장 차이를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지상군 파병을 논의하지 않는다"며, 우선적으로 안전보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미국은 자국 지상군 투입에 선을 긋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에스토니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안전보장군 파병 의사를 밝혔지만 메르츠 총리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안전보장군 파병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안전보장 방안은 정치적 차원에서의 휴전 또는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야 논의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EU가 이 문제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고 단언하며, 군사 지원은 전후 안전 보장을 논의하는 '의지의 연합' 참여국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정부 또한 자국 지상군의 파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EU가 군대 배치와 관련된 권한이 없다는 점은 둘째치고, 현재 상황에서 이런 주제를 논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독일의 군사 참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양국의 사상자 수는 각각 22만명과 4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이 중 우크라이나 사망자는 최대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메르츠 총리의 발언은 독일과 유럽 국가들이 현재 전쟁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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