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관세·희토류 맞불전으로 격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최근의 관세와 희토류 수출 통제를 둘러싼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5월 제네바에서의 무역 휴전이 사실상 해체될 조짐을 보이며 양국 간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달 말 한국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 회담이 양국 관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와 관련하여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도 즉각 반발하며 12일 "반드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수출 통제를 남용하고 국가안보를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황이 악화되면 정당한 권익을 지 defend할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한 대화의 지속 여부를 시사하면서도 '관세 전쟁'을 바라지 않는 심정은 언급했지만, 그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고 강조했다.
9일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고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 강화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14일부터는 미국과 관련된 선박에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무역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분석가들은 미·중 간의 이러한 보복 조치가 5월 제네바에서의 무역 휴전의 실효성을 상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베이징의 후퉁리서치 분석가 펑추청은 "마드리드 회담 이후 양측 모두 긴장 완화를 원했지만,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로 인해 상황이 급변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이제 정상 회담을 앞두고 기 싸움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100% 관세와 시 주석의 희토류 카드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협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으로 인해 미·중 정상회담이 무산될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하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공방이 회담을 좌초시킬 수 있으며, 관세 전쟁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양측이 이번 회담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며, 이런 긴장이 APEC 정상회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달 말 APEC 정상회의에서의 트럼프·시진핑 회담이 두 나라 관계의 향후 흐름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며, 회담이 성사될 경우 양국이 최소한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회담이 무산될 경우, 지난 5월 제네바 무역 휴전 이후의 관세 완화 기대감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시 주석과의 회담을 공식 취소하지 않았지만 여러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회담 성사 여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