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후 정부효율부 해산…채용 동결 조치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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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후 정부효율부 해산…채용 동결 조치도 종료

코인개미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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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부처로 출범했던 정부효율부(DOGE)가 사실상 해산되었음을 공표했다.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OPM) 국장은 최근 정부효율부의 현황에 대한 질의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정부효율부는 2026년 7월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지만, 그 시한을 8개월이나 앞두고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다.

정부효율부는 연방 정부의 채용 동결 조치를 도입했던 부처로 잘 알려져 있으며, 쿠퍼 국장은 "더 이상 감축 목표는 없다"고 전하며 채용 동결 조치의 종료를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 이민법 집행과 공공안전 같은 필수 분야를 제외한 연방 기관의 신규 채용을 금지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부효율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정부효율부의 활동 종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정부효율부를 과거 시제로 언급하거나, 정부효율부의 임무를 수행해온 에이미 글리슨이 고위직으로 임명된 후 해당 부서 관련 발언만 이어가는 등 내부적으로 활동이 중단되었다는 증거가 많아졌다.

실제로 정부효율부가 수행하던 여러 기능은 현재 인사관리처에 흡수되었으며, 이 부서의 구성원들은 다른 기관에 재배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조 게비아 에어비앤비 공동창업자는 정부효율부에 합류했으나 곧 백악관 최고디자인책임자로 임명되었고, 재커리 테렐은 보건복지부의 최고기술책임자로 활동 중이다. 한편 레이철 라일리는 해군연구청의 청장으로 재직 중이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손꼽혔던 일론 머스크가 2021년 1월 수장을 맡고, 연방정부의 구조조정 및 예산 삭감 작업을 지도하였다. 그러나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개적인 갈등 이후 정계에서 물러나면서 정부효율부의 존재감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머스크는 정부효율부가 1750억 달러의 연방 예산을 절감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아 전문가들은 이를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여전히 규제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리즈 휴스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낭비를 줄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여전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효율부의 해산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인사 변화가 민간 기업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의 미국 행정 시스템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는 주목해볼 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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